[팩트K 사실은?] '연봉킹' 국회의원, 법안심사 월평균 0.6번 '경악'
[팩트K 사실은?] '연봉킹' 국회의원, 법안심사 월평균 0.6번 '경악'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9.10.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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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인상' 비난에도 14.3% 인상... 1억6000만원
17개 상임위중 국방위, 교육위, 행안위만 법 준수
법안처리율 27.9% … "20대국회 잘못했다" 83%
한국국회
한달에 최소 1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일하는 국회법)은 이 시행 100일이 지났는데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팩트코리아DB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도 한 85건 정도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제까지 3건만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는 잠자고 있고 그동안 20여 차례 파행, 보이콧 이러면서 법안 심의도 제대로 안 되는 이게 과연 고액 연봉 받고 9명의 보좌진과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표창원의원이 29일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밝힌 20대 국회에 대한 소회다.

한달에 최소 1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일하는 국회법)은 이 시행 100일이 지났는데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처리율은 30%를 밑돌았다.

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100여일동안 국회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개최 건수를 확인해본 결과 모두 45번이었다.

25개 법안소위가 석달여동안 1.8번 열린 셈이다. 월 평균 0.6번이다. 20일간 국정감사를 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월평균 한번이상 열어야 한다는 의무는 지키지 않았다.

운영위, 정보위는 법안소위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다. 과방위 외통위 여성위는 한번, 법사위 기재위 문체위 산자중기위 복지위는 두 번, 국방위는 세 번을 여는 데 그쳤다. 법을 준수한 상임위는 국방위(3번), 교육위(4번), 행안위(6번) 등 3개 뿐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법안소위가 1개 있어 법안소위별 월평균 1번이상 연 셈이다.

100일간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은 570개에 그쳤다. 25일 현재 20대 국회의 상임위 법안처리율은 31.7%다. 2만2473개 중 7130개를 처리했다. 정보위가 3.2%(31개중 1개)로 가장 낮았고 운영위가 12.5%로 뒤를 이었다. 행안위(20.7%), 교육위(24.7%), 과방위(28.7%), 외통위(28.9%)가 20%대의 낮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여성위가 366개중 159개를 처리해 86.4%의 높은 처리율을 보였고 농해수위가 1602개중 절반이 넘는 926개의 심사를 완료해 뒤를 이었다. 복지위(41.1%), 국토위(41.0%)가 40%의 처리율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본회의까지 처리한 법안은 6162건으로 전체 법안중 27.6%에 그쳤다. 2만2000개가 넘는 법안이 넘어왔는데도 10개중 3개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7 한국의 고용정보' 보고서에는 국회의원이 전체 조사대상 618개 직업 중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연봉킹'이다.

국회의원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사 1억3800만원 △기업고위임원(CEO) 1억3000만원 △도선사 1억2000만원 △대학총장·학장 1억1000만원 등을 앞서는 연봉 수준이다. 전체 평균 36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배에 달했다.

지난 2017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수는 1인당 GDP(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보다 국회의원 보수와 GDP 격차가 큰 국가는 이탈리아와 일본뿐이다.

이에 비해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 보수가 1인당 GDP의 3배를 밑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도 4배를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수당)는 1.8%p 인상됐다.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에 따라 국회의원 일반수당(기본급 개념)은 종전의 월 평균 663만원에서 올해 675만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 휴가비, 사무실운영비, 유류대 등 각종 수당과 특수 비용을 더해 국회의원 연봉이 정해진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올해 1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인상률로 보면 14.3%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다.

한국갤럽이 10월 22~24일간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20대 국회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잘했다'는 대답은 10%에 그쳤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0월 6~8일동안 실시한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비슷했다. 4년전에도 국민들은 국회의 역할수행에 10%만 '잘했다'고 했고 82%가 '잘못했다'고 했다.(신뢰구간 95%, 표준편차 ±3.1%p)

'20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엔 평균 40점을 줬다. 이는 19대에 대한 평가인 42점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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