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정시 확대, 공정한 입시제도 될 수 있을까?
[팩트K 사실은?] 정시 확대, 공정한 입시제도 될 수 있을까?
  • 이동한 기자
  • 승인 2019.10.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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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시 비중 상향”...공식석상서 정시 확대 첫 언급
민주당,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교육 개혁 여론 확산
전교조 및 교육단체, “사교육은 확산”... 정시 확대 강력 비판

정시 확대를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에 논쟁이 치열하다. ‘조국 사태’로 인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남으로써 국민들의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마련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캡쳐=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캡쳐=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미 9월 초·중순부터 당정청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불신을 받는 학종 쏠림 현상이 큰 대학과 협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정시 비율을 일정 부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고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우려나 혼란을 가급적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정시 비율을 어느 시기에 몇 퍼센트까지 올릴지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당사자와 협의해 11월 대입제도 개선방안 발표 때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단순 정시 확대만이 아닌 전반적인 교육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29일에만 2개의 토론을 열며 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욱, 김해영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입시는 ‘어떤 부모’,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입시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현행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비판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종이 부모의 정보력,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이 학종에 대한 신뢰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다”며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도 이날 열린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조정우 경남대 교수, 송주명 민주주의교육혁신센터장 등과 함께 해당 토론회를 열고 대학 서열화 문제 등 고등교육 개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앞서 배포한 자료집 축사를 통해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며 “대학입시는 대학 서열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대학 서열화는 대학 간판을 주요 스펙으로 보는 취업현실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졸과 대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서울과 지방을 가르는 차별구조가 그 안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대학입시 공정성 문제에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및 교육단체 “정시 확대는 공교육 포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28일 대학입시 정시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캡쳐=페이스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28일 대학입시 정시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캡쳐=페이스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28일 대학입시 정시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69개 교육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입시 경쟁교육 중단 및 대학∙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시 확대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많이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교육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철학 없는 교육정책으로 '교육 백년지대계'로 가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이 또다시 무너졌다"라며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위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학교는 잠자는 교실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밝혀온 '정시 확대는 없다'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스스로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정작 점수로 줄 세워 서열화하는 시험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은 대단한 시대착오"라며 "대통령의 공교육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는 정시확대 발언 철회와 교육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밝혔다.

팩트코리아뉴스=이동한 기자 dlehdgks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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