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어느 엽기적인 재판...CJ 그룹 장남 27000원
[팩트K 묻힌뉴스] 어느 엽기적인 재판...CJ 그룹 장남 27000원
  • 조영희 기자
  • 승인 2019.10.2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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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범죄 전력 없고 어려움 풀 수 있는 좋은 환경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 7000원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DB

한 '엽기적인 재판 결과'를 두고 페이스북등 SNS 상에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 48일만에 석방됐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지만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이씨가 상당량의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했고 흡연해 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젤리 등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배낭에는 사탕형 대마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 등이 숨겨져 있었고, 올해 4월 초부터 8월말까지 LA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CJ제일제당에서 전략기획 담당으로 근무중이다. 이재현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팩트코리아뉴스=조영희 기자 choyoung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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