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대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의견'
[팩트K 묻힌뉴스] 대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의견'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9.10.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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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축소·폐지' 흐름에 배치, '직접수사 범위 확대 요구'
검찰,국회 제출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 의견서'에서 밝혀
'다중피해 범죄' 등 사회 이목 끌만한 범죄 수사 추가 요구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중·대형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공식 일정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중 전용차량이 지급되는 차관급 이상은 법무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3명이 전부다. 사진=DB
대검찰청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DB

대검찰청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검찰 조직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24일 대검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검찰은 개정안에 명시된 직접수사 유형에다가 '다중피해범죄',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춰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 '경찰공무원의 비직무 범죄',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범죄' 등이 추가돼야 한다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폐지하는 흐름과 달리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려는 정부안에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5개 중요범죄로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달리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검찰이 대외적으로 직접수사 범위 축소, 특수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온 것과 어긋난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견되는바,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패범죄 등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파생하는 별건 수사, 나아가 특정 사안과 관련한 흠집내기·먼지털이식 수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별건 수사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배치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 유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위 범죄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 허위감정, 증거인멸, 무고죄로 제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검찰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입법에 찬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검찰이 정작 국회에 검찰개혁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대검은 24일 의견서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결정을 받들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에 맞춰 충실히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검찰권 분산을 명시한 개정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권한 분산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대검은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토해야 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 검토 없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서에 명시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려는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의견서에 따르면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을 거쳐야만 한다"고 했다. 또 "소추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자체 종결하는 사건의 비율의 40%에 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의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검찰의 철저한 사후 점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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