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실시간검색 오른 박상기 전법무장관...왜?
[팩트K 묻힌뉴스] 실시간검색 오른 박상기 전법무장관...왜?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9.09.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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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첫 인터뷰... 박 전 장관, "검찰 특수부 수사는 없어져야 한다"
28일 중앙지검 앞 7번째 촛불 집회…전국 각지 버스 대절 ‘상경집회’
26일 오후 실시간 뉴스 검색어 4위에 ‘시사인 박상기 인터뷰’ 키워드가 올라왔다. 사진=페이스북
26일 오후 실시간 뉴스 검색어 4위에 ‘시사인 박상기 인터뷰’ 키워드가 올라왔다. 사진=페이스북

대규모 검찰개혁 전국 촛불집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실시간검색에 올랐다. 이유는 주간매체 '시사IN'과의 인터뷰 때문이다. SNS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7일 시사IN과 퇴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다. 해당 내용은 26일 보도됐다.

‘박상기 시사인 인터뷰’ 키워드는 한때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뉴스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박 전 장관의 주요 발언이 발췌돼 확산되고 있다.

인터뷰에서 박 전 장관은 “과로사하는 검사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다”며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업무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을 역설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특수부 수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특수수사라는 건 인지수사,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찾아내서 하는 수사인데 이걸 줄여야 한다”며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무조건 기소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말이니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된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결국 “먼지떨기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이 작동 원리”라며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박 전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게끔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기소 100%”라며 “무죄를 만들지 않으려고 별건이라도 털어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기소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과잉 수사로 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그건 한국 검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제아무리 선진국의 검사라고 해도 제도가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 박 전 장관은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이다. 선출된 권력도 아니다”며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독립성 하면 항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보장되면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외부 압력이라는 것도 없어야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을 최후 수단으로서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박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여러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피력했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이 봤을 때 ‘검찰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지난 주말 3만여명이 참여한 데 이어 이번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형버스를 대절해 촛불 집회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광주, 대구, 청주, 김해 등의 상경집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총 6120명이 참여했으며 3단계 검증과정을 통해 4090여명이 추려졌다. 최종 명단은 추가 작업을 거친 후 조만간 서울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도 ‘시민 시국성명’이 발표됐다. ‘검찰·언론 개혁 시국성명’에 작가, 예술가, 시민단체, 교수연구자 등 7800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조국 일가에 대한 유례없는 강도와 속도의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 가족을 인격살해 했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상기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없이 사회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했다. 또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책 마련 등 언론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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