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대일 무역적자 10년간 290조원...사실일까?
[팩트K 사실은?] 대일 무역적자 10년간 290조원...사실일까?
  • 전홍욱 기자
  • 승인 2019.09.1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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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생산 931개 품목 비교...일본제품 309개 세계MS 50% 이상 차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일본 소재부품장비분야 무역적자가 2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소재부품장비분야 무역적자가 2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내일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공동생산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931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일본제품의 3분의 1은 세계시장 점유율(MS)이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일 적자 93%가 소재부품장비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2009~2018년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400억달러(286조3200억원, 9월 10일 환율 1193원 적용)에 달했다.

소재부품장비 통계가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작년까지 기록한 무역적자 누계는 3984억달러(475조2900억원)였다. 흑자를 기록한 해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대일 무역적자액이 240억달러였는데, 소재부품장비에서 기록한 적자가 224억달러로 93.3%를 차지했다. 적자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에서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대일 무역적자 금액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기록한 적자(223억달러)와 비슷한 규모다. 대유럽연합(EU) 적자금액 113억달러보다는 두배 이상 많다.

이 분야 대일 무역적자는 2001년 128억달러에서 2010년 308억달러로 수직상승했으나 2015년 178억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2017년 244억달러, 2018년 224억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교역에서 단 한차례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누적 적자규모는 6046억달러(721조원)에 이른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제조용 장비가 62억달러로 가장 많고, 반도체가 45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2개품목 수입액은 107억달러로 대일본 전체 수입액 546억달러의 19.6%를 차지했다.

이어 철강판(25억달러), 플라스틱제품(22억달러), 정밀화학원료(19억달러), 기초유분(19억달러), 합금철선철 및 고철(17억달러), 계측제어분석기(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4억달러), 자동차(12억달러) 순이었다.


"만성 적자 돌아보게 된 계기"

산업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동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93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일본제품이 309개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품목은 50~100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시장크기가 작아도 오랜 기술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에서 독자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조"라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규모는 크지만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축적에 시간이 걸려 진입장벽이 높은 핵심 품목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면서 "앞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성장과 함께 자칫 대일 역조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중장기 대책과 함께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통제로 불확실성이 고조됐지만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일본의 대한국 견제는 우리 첨단산업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그동안 묵혀두었던 무역구조 변화를 추진하는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기술굴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무역구조를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산업고도화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팩트코리아뉴스=전홍욱 기자 fact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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