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차관급 이상 검사' 전용차, 여전히 37대나 ‘운행 중’
[팩트K 묻힌뉴스] '차관급 이상 검사' 전용차, 여전히 37대나 ‘운행 중’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9.09.1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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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전 ‘개혁’ 발표 후...일부 지검선 새로 임차 제공
지적 나오자 대검 “곧 폐지”...청와대 국민청원 8만 돌파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중·대형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공식 일정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중 전용차량이 지급되는 차관급 이상은 법무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3명이 전부다. 사진=DB

검찰이 지난해 자체 개혁안으로 발표했던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폐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17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의 과도한 의전차량 제공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해 검찰은 개선안을 통해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등을 제외하고 전용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선안 발표 뒤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41대의 전용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중·대형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공식 일정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중 전용차량이 지급되는 차관급 이상은 법무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3명이 전부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지난해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에 총 41대의 전용차량이 배정된 상태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장 외에도 대검찰청 주요 간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에게 총 38대의 전용차량과 운전사를 배정했다. 총장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37대는 규정 외 사용인 셈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의 차량 1대도 규정 외 사용이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커지며 관용차량 문제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관용차 배정 중단 등 검찰의 특혜를 내려놓는 5가지 요구 사항이 올라왔다. 18일 현재 8만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커지며 관용차량 문제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관용차 배정 중단 등 검찰의 특혜를 내려놓는 5가지 요구 사항이 올라왔다. 18일 현재 8만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수차례 지적돼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차관급으로 보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부산지검과 전주지검은 개선안이 발표된 뒤에도 전용차량 2대를 임차해 검사장급 검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검찰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관행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문제가 된 관행을 자발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한 만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커지며 관용차량 문제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관용차 배정 중단 등 검찰의 특혜를 내려놓는 5가지 요구 사항이 올라왔다. 18일 현재 8만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


다음은 청원내용이다.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7개의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해양경찰청) 중의 하나가 검찰청입니다. 17개의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어감상 마치 17개 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이에 검찰청 수장의 호칭 뿐 아니라 다음의 몇 가지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법을 개정해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해당하는 직위 중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 수정해 주십시오.
 :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 주십시오.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습니까? 5급 3호봉으로 당연히 통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적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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