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변호사 고승덕이 화제가 된 이유?
[팩트K 민원&알권리] 변호사 고승덕이 화제가 된 이유?
  • 이동호 기자
  • 승인 2019.07.1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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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이어 건물도 매입···용산구 매입 땐 236억+
애초 건물 부지와 주변 땅도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7년 마켓데이가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사진=채널A갈무리

변호사 고승덕 부부의 재테크가 화제다.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파출소 건물까지 사들였기 때문이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공원부지를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용산구로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다. 이촌파출소는 주변 1만 가구,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한다.

애초 건물 부지와 주변 땅도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7년 마켓데이가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데이가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매입한 것이다. 이로써 고 변호사 부부는 꿈나무소공원 부지와 그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됐다.

고 변호사 부부는 200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약 42억원에 매입한 후 다양한 소송을 벌였다. 고 변호사 부부는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용산구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앞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을 해당 지자체가 20년 넘게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부지 소유주는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용산구는 앞서 올해 2월 매입 비용으로 236억여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번에 파출소 건물까지 고 변호사 부부에게 넘어감에 따라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해 있다. 월 임대료는 1500만원(부가세 제외) 선으로 알려졌다. 사진=DB

고승덕 부부측의 파출소 건물 매입은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 측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 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나 현재 있는 부지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용산경찰서 측의 설명이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해 있다. 월 임대료는 1500만원(부가세 제외) 선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우선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4일 기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공고했다. 기존 계획은 소유권 변경 전인 지난 4월 15일 고시됐다. 당시 고시에도 소유권 변동에 대비해 ‘등기 변동 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14일간의 공고 열람 기간이 끝나는대로 새로운 계획을 고시해 연내 매입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게 용산구의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소유권 변동은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계획을 우선 고시했던 것”이라면서 “최종 가격은 향후 감정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팩트코리아뉴스=이동호 기자 fact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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