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대섬 부지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발부”
제주경찰, “대섬 부지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발부”
  • 강은희 기자
  • 승인 2019.06.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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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18코스 절대보전지역...불법사설관광지 개발
경찰은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와 이를 공모한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세, 남)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으로 조성해오다 적발됐다.

이 일대는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이 있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이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심고 재배한 것도 모자라 잔디와 옹벽 조성 등 이 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했다.

작년 10월말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한 펜션 사업가가 전망 확보를 위해 무단으로 제주도 기념물인 환해장성 일부분을 훼손했다. 환해장성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제주의 대표적인 방어유적이자 돌 문화유산이다. 당시 제주도는 문화재 부실 관리로 큰 비난을 받았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473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로의 신설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팩트코리아뉴스=강은희 기자 skyblue3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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