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국민 78% ‘국민소환제 찬성’
[팩트K 민원&알권리] 국민 78% ‘국민소환제 찬성’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9.06.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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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뢰도 1% 시대...한국당 지지층 압도적 공감
국민신뢰도 조사서 ‘대통령이 1위, 최하위는 국회’
자유한국당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이 직접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하여 국민 10명 중 8명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고발뉴스가 보도했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하며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대표 이택수)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7.5%로 집계됐다.”

10명 중 8명, 무려 77.5%. 이 정도 결과면 ‘국민 대다수’라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럼 반대 의견은 어땠을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9%였다.

국회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몇몇 의원들과 시민 단체 차원에서 제기했던 국민소환제가 여론차원에서 환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약 60%가 찬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이제 여당. 민주당이나 또 여당 계열로 분류되는 진보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결집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반대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물론 찬성 의견이 10명 중에 6명가량으로 59.9%로 나타났는데 반대가 29.9%. 바른미래당도 29.3%가 반대해서 10명 중에 3명가량이 반대를 했고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택수 대표의 설명이다. 10명 중 7명이 찬성한 바른정당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당 지지층 역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야,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국민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셈이다. 구체적인 찬반의 수치를 보면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 세부 수치는 이랬다. 이쯤되면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찬성 여론은 정의당(찬성 95.9% vs 반대 2.5%)과 더불어민주당(88.5% vs 5.1%) 지지층, 진보층(87.6% vs 7.4%)과 중도층(82.1% vs 14.9%), 대구·경북(82.7% vs 11.4%)과 광주·전라(81.2% vs 4.9%), 40대(89.5% vs 8.3%)와 50대(81.0% vs 13.7%)에서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무당층(찬성 74.5% vs 반대 19.8%)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5.4% vs 29.3%), 자유한국당 지지층(59.9% vs 29.9%), 보수층(66.1% vs 27.2%), 경기·인천(77.7% vs 17.8%)과 서울(77.0% vs 17.8%), 부산·울산· 경남(76.2% vs 18.7%), 대전·세종·충청(75.0% vs 12.3%), 30대(75.1% vs 21.8%)와 20대(72.7% vs 21.0%), 60대 이상(70.6% vs 15.0%)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이게 국회의 현 주소다.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지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작년 11월 역시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믿는 기관 1위는 대통령(21.3%)이었고, 최하위는 국회(1.8%)였다.

주요 기관 별로 보면, 시민단체(10.9%), 대기업(6.9%), 언론(6.8%),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0%), 노동조합(4.0%), 종교단체(3.3%), 군대(3.2%), 경찰(2.7%), 검찰(2.0%) 순이었으며, 국회는 1.8%로 꼴찌였다. 비교를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8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같은 조사 결과를 보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2008년, 2009년에 이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8개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시민단체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22.4%로 1위였고, 정부가 14.3%로 2위, 언론은 8.1%로 3위, 종교단체는 5.3%로 4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5위 군대(3.9%), 6위 법원(3.1%), 7위 국회(2.7%), 마지막 8위 검찰(2.5%) 순이었고 ‘기타/잘모름’은 37.9%였다.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크고, 그중에서도 검찰의 경우 최근 제주지검장 음란공연 파문으로 신뢰도가 더 떨어지면서 최하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동등 비교를 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2014년엔 따로 대통령이나 대기업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회가 최하위를 두고 다투고 있고, 그 와중에 국회는 1.7%란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국민들의 불신이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더 극심해졌다는 반증인 셈이다.

올해들어 국회 본회의가 딱 3번 열렸다고 한다. 이쯤 되면 직무 유기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시켜야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정치 혐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국회의 신뢰도 추락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것은 누구인가. 동물 국회를 만든 것이 누구인가. 그 답은 한국당 지지층 역시도 10명 중 6명이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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