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
[팩트K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
  • 이동호 기자
  • 승인 2019.05.2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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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구두에 공임은 고작 7000원 수준"
제화공들이 '유통수수료 인하' 촉구한 사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것은 저항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겠다."(출처:김종민 블로그 제화노동자들의 투쟁일지)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것은 저항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겠다."(출처:김종민 블로그 제화노동자들의 투쟁일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소속 제화공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구두업계의 유통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화노동자의 공임이 보장받기 어려운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백화점 유통 수수료”라며 “20년 전 20% 초반대였던 백화점 수수료가 38%까지 오르는 동안 제화공의 공임은 인상은커녕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일반노조 제화지부에 따르면, 30만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팔았을 때 백화점이 가져가는 유통 수수료는 11만원(38%)이다. 홈쇼핑 수수료는 41%까지 오른다. 나머지 18만원 중에서 원청 브랜드가 하청업체 납품 단가로 책정한 돈은 4~5만원 정도다. 이중 재료비와 공장 운영비를 제하면, 제화공 몫으로 돌아가는 인건비는 1만5000원에 그친다. 구두 틀을 제작하는 ‘갑피’ 노동자와, 이 틀을 조합하는 ‘저부’ 노동자가 절반씩 나눠갖는다.

제화공들은 퇴직금이나 4대보험도 받지 못한다. 성수동의 유명 수제화 업체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구두 생산을 하청업체에 맡겼고, 하청업체는 제화공에게 개인사업자 이른바 ‘소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개인사업자가 된 제화공들은 퇴직금이나 4대보험을 받지 못한 채 평균 몇천원 수준의 공임만 손에 쥐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제화공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제화공들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 중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던 업체들이 패소 후 아예 공장 문을 닫는 경우도 늘었다. 지난 14일 폐업한 미소페 하청업체 원준이 대표적 예다. 이 회사 대표는 지난달 25일 “제화공 2명에게 퇴직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데 이어, 11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자 공장 문을 닫고 잠적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미소페의 또다른 하청업체 슈메이저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제화공들은 미소페 본사 앞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제화공들은 반복되는 폐업 사태를 막기 위해 유통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기만 제화지부장은 “백화점 수수료를 3~5%정도만 낮춰도 신발 한 켤레당 1만원의 예비비가 생긴다”며 “하청업체는 퇴직금이나 4대보험 지불 능력이 없고, 원청 역시 유통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난색을 표한다. 노사 간 상생 차원에서 유통 수수료 인하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코리아뉴스=이동호 기자 fact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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