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국민 82%, “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보 해체 동의”
[팩트K 묻힌뉴스] 국민 82%, “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보 해체 동의”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9.05.1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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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89.8% “낙동강·한강 확대해야”
73.6% “4대강 사업 불필요”...73.2% “4대강 보 불필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철거를 권고한 영산강 죽산보. 환경부 제공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철거를 권고한 영산강 죽산보. 사진제공=환경부

국민의 80% 이상이 보 해체와 개방 등 환경부의 4대강 사업 처리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는 4대강 보가 불필요하며 해체·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세종시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4대강 보 해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는 의미있다.

9일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지난달 17일부터 엿새 동안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81.8%는 ‘보 해체와 개방 등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들이 정부의 보 처리방안에 80% 이상의 비율로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60대는 37.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지역 순으로 지지자가 많았고, 현 정부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75.8%가 ‘해체 및 상시 개방 등의 정부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수질개선 기대’가 41.0%, ‘보의 용도 없음’이 13.6%, ‘보의 경제성이 낮음’이 10.7%로 꼽혔다(중복응답).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그 이유로 ‘정치적 결정’(32.1%), ‘해체비용 소요’(21.1%), ‘물 부족 우려’(17.5%)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으로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응답자들은 89.8%가 ‘적절하다’고 봤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또 응답자 73.2%, 73.6%는 각각 4대강 16개 보와 4대강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58.2%는 ‘보 해체 작업 기간은 5~6년이면 적절하다’고 봤다. 69.5%는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강이 가진 가치와 관련한 물음에선 51.1%가 ‘식수를 제공하는 생명적 가치’를 꼽았고 다음으로 ‘환경적 가치’(28.5%), ‘경제적 가치’(11.3%) 순이었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4대강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창궐하는 등 수질이 악화하고 강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있자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전문가들이 모여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고 그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뒤 내린 판단이었다. 하지만 보 처리방안 발표 이후 보의 사회·경제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불거져 나오고 보의 유지와 해체, 수위 조절 등 처리 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자 최근 정부·여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에선 내년 총선 전에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 역시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신중히 처리한다”는 태도다.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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