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반미정당' 될 위기?
[팩트K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반미정당' 될 위기?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9.04.1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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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임시정부 100주년 한국민주주의 밑거름" 결의안

11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미정당됐다"는 이슈가 넘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적시한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건국절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과 관계있다. 이번 미 국회의 결의안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12월 17일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1945년 8월 15일부터1948년 8월 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활동한 건국유공자와그 유족에 대해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 정부수립을 주도했던 친일 반민족 세력 상당수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즉, 1948년이 건국절이 되어야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당시 건국에 일조한 이승만 밑의 친일파들은 건국유공자가 되어 과거를 세탁하는 것이 된다.

​당시 이 일에 자유한국당과 뉴라이트가 선봉에 서왔다.

광복절만 되면 들려오는 자유한국당의 '건국절 타령'의 이유다.

11일 미국 하원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한미동맹 결의안(H.RES.301)은 '미국내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일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19년 4월11일 한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태동(vibrancy), 성공(success), 번영(prosperity)의 토대가 됐음을 인식한다고 돼 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후 해체와 이전(dissolved and transitioned)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첫번째 독립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기술했다.

미 의회에 한미동맹 결의안은 그동안 많이 제출됐었지만 임시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관계는 조선과 미국간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1903년 1월 102명의 1세대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래로 200만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역동적인 경제 활동과 미국 사회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결의안은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는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인식하면서, 향후 양국간의 외교·경제·안보의 폭넓은 동맹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하원의원인 민주당 의원 톰 수오지가 대표 발의했다.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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