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엔에프, 산소발생기 '의약품' 인정…수가 반영
[팩트K 민원&알권리]엔에프, 산소발생기 '의약품' 인정…수가 반영
  • 박종환 기자
  • 승인 2019.03.0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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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93%로 정식허가...2차 규제샌드박스 회의 결과
엔에프의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 사진=엔에프

순도 93%의 산소발생기가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의료보험 요양급여(수가)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99% 이상의 산소만 의약품으로 인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중앙집중식 산소 발생 시스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회는 우선 산소발생기 전문 업체인 ㈜엔에프(대표이사 이상곤)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정식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 기장군에 본사를 둔 엔에프는 자사의 ‘중앙 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산소(순도 93%)를 의약품으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산소통에 담긴 순도 99% 이상의 산소만을 의약품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해당 시스템은 그동안 의료 기관에서 활용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엔에프는 지금까지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을 병·의원이 아닌 요양병원 등에만 공급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날 ‘중앙 집중식 산소 발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의약품으로 인정해 시장 출시의 길을 열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현재 활용하는 산소통 대신 관리가 비교적 쉬운 이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업체의 요청은 '임시허가'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를 일시 면제 또는 유예하는 것을 넘어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해 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산소통에 담긴 순도 99% 이상의 산소만 의약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식허가에 따라 순도 93%의 산소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미국·프랑스에서는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를 의료용으로 인정한다"며 "병·의원에서는 산소통 대신 관리가 용이한 산소 발생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회에선 ㈜정랩코스메틱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원료로 한 화장품도 판매 가능하다고 결정됐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수동휠체어에 전동보조키드 장착,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등에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팩트코리아뉴스=박종환 기자 seoul@fac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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