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전 재산 날릴 판"...전직 구청장의 사연
[팩트K 사실은?] "전 재산 날릴 판"...전직 구청장의 사연
  • 박민주 기자
  • 승인 2019.02.2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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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북구청, 허가지연 소송 져 구상금 4억원 청구
윤종오 전 북구청장(위 가운데). 북구청(아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골목상권을 지키려다 북구청으로부터 구상금을 청구 당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미국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 전 구청장에게 4억 6백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했던 조합 측이 당시 윤 전 구청장이 허가를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에 3억6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박천동 전 북구청장이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 원을 조합 측에 지급한 후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현 이동권 북구청장은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에 대해 경매 절차를 밟았다.

윤 전 구청장이 수억 원의 구상금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노동 시민단체들도 동참하면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라는 연합단체가 꾸려졌다.

을들의 연대는 윤 전 구청장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소신 행정을 했다는 것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렸다. 또 구상금 청산을 위한 주민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11월에는 1만257명의 주민청원서를 받아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지난 9일 북구의회가 가결한 윤 전 북구청장에 대한 4억 6백만 원의 '구상금 면제 청원'을 거부했다.

이 구청장은 "구상금 청구는 직권남용과 관련이 있다"며 "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과 그 책임도 구청보다 구청장이 더 큰 것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판결과 법령을 위반해서 채권을 면제해 줄 경우, 개인 구상금을 세금을 통한 주민에게 떠안게 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북구청 공무원들이 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을들의 연대 고남순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해 준 것일 뿐"이라며 "이후 구상금 집행 여부는 북구청이 결정하면 되는데 이를 면제해줬다고 해서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아님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을들의 연대는 북구청에 토론회를 제안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북구청이 토론회를 거부한다면 이동권 북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상인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소속으로 울산 북구청장에 출마한 바 있는 박영수 울산 북구 발전연구소 대표도 지속해서 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동권 구청장은 '대법원의 판결 불이행과 삼권분립' 운운하며 구상금 면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북구청이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정 지은 것이며, 북구의회는 그 권리를 포기해달라는 요청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구청장은 지난 13일 "소신 행정을 믿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지금 그 당시 일이 닥치더라도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구청이 구상금 면제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코리아뉴스=박민주 기자 warm6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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