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조작 의심돼" vs "구체적 내용 들어 불복하라"
"진술 조작 의심돼" vs "구체적 내용 들어 불복하라"
  • 박민주 기자
  • 승인 2019.02.0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판사 본인 열등감, 부족한 논리로 판결문에 강설"
대법원장, "법관 독립, 법치주의 원리 비춰 적절치 않아"
'경수vs명수'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김명수 대법원장.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판결받아 구속됐다.

이번 판결을 '양승태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 짓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방이 계속되는 데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면서 1심 판단에 대한 이의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에 대한 사실상 '경고'로 민주당과 사법부의 대립 구도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이미 법조계에선 여당의 지금까지 격한 반응이 사법부를 양분화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등 매우 부적절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특히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어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얻어 밤 늦게까지 분석해봤다"며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직접적인 증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부분을 진술에 의존해 채워넣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진술이라는 것도 적대적 관계나 공범군에 있는 자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그 진술이 더 나아가 조작의 의심도 있다"면서 "드루킹과 그 일당 메모를 보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서 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지난달 30일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단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얻었다. 1일 현재 22만명을 돌파했다.

김경수 지사 역시 글을 통해 자신의 구속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민을 향한 편지에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 버려도 반드시 돌아온다”면서 꿋꿋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팩트코리아뉴스=박민주 기자 warm67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팩트K 사실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 (현대벤쳐빌) 2층
  • 대표전화 : 010-2287-2764
  • 팩스 : 0504-228-2764
  • 대표이메일 : factknews@naver.com
  • 주필 : 이광남
  • 사장 · 대표기자 : 이완기
  • 법인명 : 팩트코리아
  • 제호 : 팩트코리아
  • 등록번호 : 부산 다 04480
  • 등록일 : 2015년06월25일
  • 발행 · 편집인 : 이상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홍욱
  • 팩트코리아뉴스-국민 알권리 충족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6 팩트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actk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