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VS 혈세낭비'...예타면제 엇갈린 반응
'균형발전 VS 혈세낭비'...예타면제 엇갈린 반응
  • 진성원 기자
  • 승인 2019.01.3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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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가균형발전...지역숙원사업
野,선심성퍼주기...국민혈세낭비
여야는 30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30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29일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30일 여야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이는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역을 쪽집게식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풀면 살고, 안 풀면 죽는다는 식의 총선 대비용 정책"이라면서 "국정의 사유화, 묻지마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바로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혈세 20조원이 낭비되고, 유지에만 매년 5천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은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해 "한국은 인프라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행복에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예타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남과 전북, 경기 북부는 지금 축제 분위기다.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서 경남은 숙원 사업인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가 5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광주시는 4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으며, 울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면제 대상이 됐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에 속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북부 포천 역시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올랐다. 이렇게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청와대는 정부의 24조원 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강행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오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라며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으로 그걸 통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팩트코리아뉴스=진성원 기자 tjddnjs1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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