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공개
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공개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8.12.0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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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금괴, 수표 등...숨긴 세금 추적 조사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1조 7천억 원 현금징수
5일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및 법인 상위 10위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및 법인 상위 10위표.

국세청은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3월 13일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 2,257억 원 감소했다.

2017년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 원→2억 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에 국세청 누리집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했다.  또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명단 공개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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