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김일권 시장,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중 '첫 기소'
[유일] 김일권 시장,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중 '첫 기소'
  • 전홍욱 기자
  • 승인 2018.11.1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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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서 허위사실 유포 불기속 기소
타 시장·군수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중
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바라보는 양산 시민들의 마음이 무겁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중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김일권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까지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전 시장이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김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말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재판으로 가게 된 만큼 잘 마무리해서 양산의 진보시정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차질없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서로 이해의 폭이 다르다보니 다소 오해가 발생해 문제가 됐지만 심각한 사안은 아닌 걸로 보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해당 고발인도 오해를 풀고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에서 김 시장 외에 재판에 넘겨질 시장·군수가 더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 시장 외에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현직 시장·군수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당내 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 후보와 경쟁했던 한 예비후보 측은 허 시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창원시 지역위원장 한 명이 권리당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불법으로 권리당원들의 지지 후보 성향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했다며 허 시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모 향우회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허성곤 김해시장(창원지검), 송도근 사천시장(창원지검 진주지청), 이선두 의령군수(창원지검 마산지청), 강석주 통영시장(창원지검 통영지청), 박일호 밀양시장(창원지검 밀양지청), 구인모 거창군수(창원지검 거창지청) 등 7명이다.

김일권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이 시장직 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재판을 통해 깨끗하게 털고 가야할 사안임은 분명하다”며 “취임 후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원칙과 상식, 정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산시정을 소통과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코리아뉴스=전홍욱 기자 fact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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