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연기] 이해찬, “박용만 회장 ‘빅딜’ 제안 상당히 주목"
[굴뚝 연기] 이해찬, “박용만 회장 ‘빅딜’ 제안 상당히 주목"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8.11.0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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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회장, "소득과 분배는 같이 갈 수 있는 정책"
대한상의, “규제완화-분배 정책 거래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62) 대표가 7일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을 제안한 점에 대해 상당히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에서도 박용만 회장의 (발언) 취지를 잘 파악해서 조만간 대한상의와 우리 당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회장의 ‘규제완화·분배확대 빅딜’ 언급에 대해 “얼마 전에 제가 (박 회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을 공식화해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5일 ‘2018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규제와 분배에 관한 ‘빅딜’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의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배 방법은 민간의 비용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분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박 회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실세 여당 대표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화답한 것이다. 

경제단체의 대표나 다름 없는 대한상의에서 진보 진영이 요구하는 분배 확대 등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 만큼 정부·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얼마 전 대한상의 회장의 규제완화와 분배확대 결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 감소, 분배·복지 확대 위한 조세제도, 이런 다가올 미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상의는 “박 회장은 규제완화와 취약계층 직접 분배의 빅딜을 제안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보이는 것은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핵심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협조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상의도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박 회장은 규제완화와 취약계층 직접 분배의 빅딜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의는 “규제완화는 성장의 토양을 위해 그리고 분배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을 뿐이고 규제완화와 직접적인 분배 정책은 거래의 대상도,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도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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